中国处以韩国毒贩死刑 韩网友：学着点！

原创翻译：龙腾网

译文简介：中国去年8月处死3名毒贩，今年又对1名韩国毒贩处以了死刑。韩国网友对此纷纷表示支持，“韩国司法部门学着点“”中国对于毒品犯罪的处罚比我们先进“”中国自从yapian战争后便对毒品深恶痛绝“等等。

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형집행 6일만에 통보(종합)

中国处以韩国毒贩死刑，执行后6月才通报我国

20151420592498.jpg (111.47 KB, 下载次数: 1)

下载附件 保存到相册

2015-1-7 14:42 上传

반년새 한국인 4명 사형…정부, 마약범죄자 출국 제한 등 모색

半年内处死4名韩国人，政府准备限制毒贩出国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중국이 지난해 8월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한 데 이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다시 집행했다.译文来源:龙腾网 HTTP://WWW.LTAAA.COM

中国去年8月处死3名毒贩，今年又对1名韩国毒贩处以了死刑。

외교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우리 국민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지난해 12월30일 집행했다는 내용을 우리측에 5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韩国外交部表示，中国司法当局以走私毒品为嫌疑对韩国毒贩金某处以死刑判决。去年12月30日执行死刑，到今年5月才通报我国。

중국은 사전에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을 우리측에 통보했으나 정작 형 집행 사실은 엿새 만에 뒤늦게 우리측에 통보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측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中国虽然事前对于将给金某执行死刑一事已经通报我国，但真正执行后却很晚才让我国知晓。韩国政府已经针对此事对中国表示抗议。

외교부에 따르면 김씨는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된 뒤 2012년 4월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根据韩国外交部消息，金某因为走私5kg毒品于2010年5月被中方逮捕，在2012年4月北京市中级人民法院的一审判决中，接到死刑判决。同年12月举行的高级人民法院二审中维持原审判决。

중국은 3심제인 한국과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

中国与施行三审制度的韩国不同，二审就是最终判决。

중국 법원은 김씨가 마약 검거량뿐 아니라 밀수 3회, 운반 1회 등 범죄 횟수가 많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주범으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据悉，中国法院认为金某不但走私毒品数量多，走私毒品次数也不少，甚至作为主犯在此次犯罪中需要承担重要责任，因此死刑是无法逃脱的。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ｇ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中国宪法规定，走私、贩卖、运输1kg以上yapian或者50g以上的海洛因都将被判处死刑。实际上，在中国只要检测出1kg以上毒品，不管是中国人还是外国人都要被施行死刑。

우리 정부는 김씨가 사형 선고를 받은 후 김씨의 마약 검거량이 이전에 사형 집행된 한국인 마약사범에 비해 적다는 점,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 한중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수차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我国政府在接到金某死刑通知后，以金某比以前执行死刑的毒贩走私毒品的数量较少，从人道主义原则和中韩合作关系的角度出发，希望中国不要对金某执行死刑，多次要求中国，但中国并未答应。

이에 대해 중국은 '마약 범죄는 사회적인 유해성이 크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형 판결과 집행은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中国表示，毒品犯罪对社会危害很大，所以不管是本国国民还是外国人，无一例外都应该进行严厉的惩罚。死刑判决和执行是司法部的决定，不可能对特定的国家和国民例外。

외교부는 김씨가 체포된 이후 영사면담 23회, 영치 물품 전달, 가족 접촉 지원 등의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韩国外交部在金某被逮捕之后，进行了领事会谈23次，物品输送，家人会面等领事协作。

외교부는 중국이 김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과 관련,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 줄 것을 중국측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사형이 집행된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外交部通过立场资料对中国处以金某死刑一事表示，“我们从人道主义角度，多次要求中国不要对我国国民施行死刑，但是中国最终还是一意孤行，我们对此感到很遗憾。”

중국은 지난해 8월6일과 7일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백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또 2001년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를 사형했다.

中国去年8月6日和7日也处以两名韩国毒贩死刑。中国也于2001年处以一名韩国毒贩死刑。

한편 정부는 중국에서 우리 국민의 마약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 유입 경로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민 간담회나 홍보물 배포 등의 예방활동을 할 예정이다.

韩国政府为了让中国不再抓到我国毒贩，将在毒品运输重要地带举行恳谈会并发放相关宣传材料。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중국 동북 3성과 연안 지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의해 북한 등지에서 생산된 마약이 운반·판매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과 중국 당국과의 효율적 공조 방안을 적극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外交部高层人士表示，“在中国东北三省和延安地区，需要尽快出台有效措施防止出现韩国人生产和走私毒品。需要积极探寻与 相关部门的协作和中国当局的共同努力。

이 당국자는 "현행 법규 아래에서 마약 범죄자의 해외출국 제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 관련 당국과 협의·협조 체제 구축 문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这位外交部高层人士表示，“在现行法律法规下，一方面正在寻求立法限制毒贩出国，同时也希望与中国当局的协作体系尽快建成。”

중국에서 한국인 연루 마약범죄 적발이 잇따른 가운데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 공항에서는 지난달 28일 한국인 22명이 마약 밀수혐의로 체포돼 이 중 14명이 형사 구속되기도 한 상태다.

中国连发韩国毒贩走私交易，另外28日在中国广州白云机场22名韩国人因为走私毒品嫌疑被逮捕，其中14人已经被刑事拘留。

중국에서는 현재 20여명의 한국인이 마약,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대부분은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 형 집행 유예자를 제외하면 사형 집행을 앞둔 더 이상의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在中国，截止目前为止已经有20多名韩国人因为毒品、杀人等在一审中接到死刑判决，但其中大部分都采取延期执行。因此现在在中国除了延期执行的人之外，即将执行死刑的人中并无韩国人了。原创翻译：龙腾网

译文简介：中国去年8月处死3名毒贩，今年又对1名韩国毒贩处以了死刑。韩国网友对此纷纷表示支持，“韩国司法部门学着点“”中国对于毒品犯罪的处罚比我们先进“”中国自从yapian战争后便对毒品深恶痛绝“等等。

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형집행 6일만에 통보(종합)

中国处以韩国毒贩死刑，执行后6月才通报我国

20151420592498.jpg (111.47 KB, 下载次数: 1)

下载附件 保存到相册

2015-1-7 14:42 上传

반년새 한국인 4명 사형…정부, 마약범죄자 출국 제한 등 모색

半年内处死4名韩国人，政府准备限制毒贩出国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중국이 지난해 8월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한 데 이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다시 집행했다.译文来源:龙腾网 HTTP://WWW.LTAAA.COM

中国去年8月处死3名毒贩，今年又对1名韩国毒贩处以了死刑。

외교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우리 국민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지난해 12월30일 집행했다는 내용을 우리측에 5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韩国外交部表示，中国司法当局以走私毒品为嫌疑对韩国毒贩金某处以死刑判决。去年12月30日执行死刑，到今年5月才通报我国。

중국은 사전에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을 우리측에 통보했으나 정작 형 집행 사실은 엿새 만에 뒤늦게 우리측에 통보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측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中国虽然事前对于将给金某执行死刑一事已经通报我国，但真正执行后却很晚才让我国知晓。韩国政府已经针对此事对中国表示抗议。

외교부에 따르면 김씨는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된 뒤 2012년 4월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根据韩国外交部消息，金某因为走私5kg毒品于2010年5月被中方逮捕，在2012年4月北京市中级人民法院的一审判决中，接到死刑判决。同年12月举行的高级人民法院二审中维持原审判决。

중국은 3심제인 한국과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

中国与施行三审制度的韩国不同，二审就是最终判决。

중국 법원은 김씨가 마약 검거량뿐 아니라 밀수 3회, 운반 1회 등 범죄 횟수가 많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주범으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据悉，中国法院认为金某不但走私毒品数量多，走私毒品次数也不少，甚至作为主犯在此次犯罪中需要承担重要责任，因此死刑是无法逃脱的。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ｇ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中国宪法规定，走私、贩卖、运输1kg以上yapian或者50g以上的海洛因都将被判处死刑。实际上，在中国只要检测出1kg以上毒品，不管是中国人还是外国人都要被施行死刑。

우리 정부는 김씨가 사형 선고를 받은 후 김씨의 마약 검거량이 이전에 사형 집행된 한국인 마약사범에 비해 적다는 점,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 한중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수차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我国政府在接到金某死刑通知后，以金某比以前执行死刑的毒贩走私毒品的数量较少，从人道主义原则和中韩合作关系的角度出发，希望中国不要对金某执行死刑，多次要求中国，但中国并未答应。

이에 대해 중국은 '마약 범죄는 사회적인 유해성이 크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형 판결과 집행은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中国表示，毒品犯罪对社会危害很大，所以不管是本国国民还是外国人，无一例外都应该进行严厉的惩罚。死刑判决和执行是司法部的决定，不可能对特定的国家和国民例外。

외교부는 김씨가 체포된 이후 영사면담 23회, 영치 물품 전달, 가족 접촉 지원 등의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韩国外交部在金某被逮捕之后，进行了领事会谈23次，物品输送，家人会面等领事协作。

외교부는 중국이 김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과 관련,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 줄 것을 중국측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사형이 집행된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外交部通过立场资料对中国处以金某死刑一事表示，“我们从人道主义角度，多次要求中国不要对我国国民施行死刑，但是中国最终还是一意孤行，我们对此感到很遗憾。”

중국은 지난해 8월6일과 7일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백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또 2001년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를 사형했다.

中国去年8月6日和7日也处以两名韩国毒贩死刑。中国也于2001年处以一名韩国毒贩死刑。

한편 정부는 중국에서 우리 국민의 마약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 유입 경로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민 간담회나 홍보물 배포 등의 예방활동을 할 예정이다.

韩国政府为了让中国不再抓到我国毒贩，将在毒品运输重要地带举行恳谈会并发放相关宣传材料。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중국 동북 3성과 연안 지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의해 북한 등지에서 생산된 마약이 운반·판매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과 중국 당국과의 효율적 공조 방안을 적극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外交部高层人士表示，“在中国东北三省和延安地区，需要尽快出台有效措施防止出现韩国人生产和走私毒品。需要积极探寻与 相关部门的协作和中国当局的共同努力。

이 당국자는 "현행 법규 아래에서 마약 범죄자의 해외출국 제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 관련 당국과 협의·협조 체제 구축 문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这位外交部高层人士表示，“在现行法律法规下，一方面正在寻求立法限制毒贩出国，同时也希望与中国当局的协作体系尽快建成。”

중국에서 한국인 연루 마약범죄 적발이 잇따른 가운데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 공항에서는 지난달 28일 한국인 22명이 마약 밀수혐의로 체포돼 이 중 14명이 형사 구속되기도 한 상태다.

中国连发韩国毒贩走私交易，另外28日在中国广州白云机场22名韩国人因为走私毒品嫌疑被逮捕，其中14人已经被刑事拘留。

중국에서는 현재 20여명의 한국인이 마약,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대부분은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 형 집행 유예자를 제외하면 사형 집행을 앞둔 더 이상의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在中国，截止目前为止已经有20多名韩国人因为毒品、杀人等在一审中接到死刑判决，但其中大部分都采取延期执行。因此现在在中国除了延期执行的人之外，即将执行死刑的人中并无韩国人了。